[매일일보 칼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한 소고(小考)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권고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권고안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초광역권 형성과 (대)도시권 연계·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편이 주된 골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의 통합 추진을 그 예시로 하며, 이를 통해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또 다른 중요 측면은 시군구의 통합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과 행정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방안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특례시 제도를 확대하여 비수도권 대도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히 지역 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 발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조정과 자치계층 재검토 역시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광역·기초 2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이나 행정시·행정군 개념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읍·면·동 효율화 방안 역시 주목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행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읍·면·동 단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주민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상되는 도전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통합 및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편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기존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한 행적구역의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