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지 친자소송센터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법원의 수검명령에도 당사자가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와 같은 조치에도 수검명령에 불응한다면, 거부하는 당사자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하는 경우 [1] 아내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사례 [2] 법률상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출산하였는데 친부가 아닌 사례 [3] 실질적 이혼 상태이지만, 법률상 호적정리를 마치기 전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사례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부의 자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해야하는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와 친모가 다른 사례 [2] 친자녀가 아닌 자가 본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된 사례 [3]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한 사례 (민법 제865조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였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며,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청구 피인지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미 도달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분할을 마친 상태라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3]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친생자 지위를 공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주소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 제출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친모(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유전자검사 결과 - 당사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