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소송 사례 (재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1] 공소사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검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사례 (2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의뢰인 A 씨는 2017년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업무대행 용역비를 포함한 분담금 약 3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조합 설립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2026년 2월 사례 (분담금 8천만 원 전액환불)

의뢰인 A 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해당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송 사례 (미신고 숙박업, 무죄, 부산지방법원)

부산 소재 내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의뢰인은,검찰로부터 각 객실 소유자들(A, B)과 공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강제추행죄 소송 사례 (성범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 입장을 기다리던 중뒤따라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이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2층에 위치한

아동학대 소송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전기 요금 문제로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의 전기 요금 사용 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불기소 사례 (음성 채팅 앱 사용 중 음란 표현 전송,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의뢰인께서는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던 중,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

특수협박죄 소송 사례 (위험한 물건 휴대,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부산 수영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식당 손님과 언쟁을 벌이던 중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이후 특수협박으로 기소되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2025년 8월 사례 (분담금 7천만 원 전액환불)

2022년 4월, 의뢰인은 부산 구포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