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송사례 (미신고 숙박업, 무죄, 부산지방법원)

부산 소재 내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의뢰인은,검찰로부터 각 객실 소유자들(A, B)과 공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강제추행죄 소송 사례 (성범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 입장을 기다리던 중뒤따라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이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2층에 위치한

아동학대 소송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전기 요금 문제로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의 전기 요금 사용 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불기소 사례 (음성 채팅 앱 사용 중 음란 표현 전송,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의뢰인께서는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던 중,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

특수협박죄 소송 사례 (위험한 물건 휴대,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부산 수영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식당 손님과 언쟁을 벌이던 중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이후 특수협박으로 기소되

부산 사직동지역주택조합 탈퇴 2025년 7월 사례 (분담금 1억 원 전액환불)

의뢰인께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4-1번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A씨는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약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탈퇴 2025년 6월 사례 (분담금 9천만 원 전액환불)

의뢰인 A씨는 여러가지 사유로 고민하시다가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상지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에

공사대금청구 2심 승소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