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집합건물관리인 선임 분쟁 대응 사례 (관리단전문변호사)

의뢰인 A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해당 집회는 기존 관리인 B씨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행됐으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끌어내어 관리단 측 방어 성공 (관리단전문변호사)

저희 의뢰인 A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기존 관리인 B씨의 해임과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상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징역형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이전에 방문했던 주점을 다시 찾아갔다가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주점에 두고 온 휴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약식명령으로 조기 종결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주택관리사로 재직 중 체결한 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

쌍방다툼 상해죄 무죄 및 폭행죄 벌금형 유예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 A씨는 텃밭 경작 문제로 배우자와 상대방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다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서로 뒤엉키는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씨 역시 상대방의 행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카촬죄 징역형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교제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직접 보내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적발 및 음주측정방해죄 과거 처벌 전력 징역형 방어로 벌금형 성공사례 (부산지방법원)

이번 의뢰인 A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부산 시내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3.4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확인되었습니다.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위약금 감액 및 분담금 반환 승소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2018년경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1억 원대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4년 하반기경 의뢰인이 조합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장전역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분담금 6천만 원대 전액 반환 (부산지방법원)

의뢰인 A씨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를 접한 뒤 25년 2월경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 측은 저희 의뢰인 A씨에게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