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송사례 (미신고 숙박업, 무죄, 부산지방법원)

부산 소재 내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의뢰인은,검찰로부터 각 객실 소유자들(A, B)과 공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불기소 사례 (음성 채팅 앱 사용 중 음란 표현 전송,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의뢰인께서는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던 중,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

부산 사직동지역주택조합 탈퇴 2025년 7월 사례 (분담금 1억 원 전액환불)

의뢰인께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4-1번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A씨는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약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탈퇴 2025년 6월 사례 (분담금 9천만 원 전액환불)

의뢰인 A씨는 여러가지 사유로 고민하시다가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상지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에

공사대금청구 2심 승소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환불지연 시 강제집행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께서는 [ 화해권고결정 ]을 통해 분담금 2천만 원을 환불 받기로 하셨으나, 명시된 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약 1천 5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원고(주식회사 법인)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개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기존 계약 중 피고측 회사의 손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업무사례 (재산분할 2억 9천만, 위자료 2500만, 양육비 월 280만,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이신 원고 A씨는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셨고, 슬하에 자녀도 두셨습니다. 배우자인 피고 B씨는 폭력적인 행동, 폭언, 외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