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
공사대금청구 방어 조정·합의 사례 (6억 4천만 원 감액 성공)
신축공사 관련 분쟁 중 공사대금 청구 방어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분께서 공사 준공 무렵부터 잔금처리, 추가공사비 문제, 하자처리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
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전포1동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3천 9백만 원) 조정사례
의뢰인 A씨는 2020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였고, 가입과정 및 조합 운영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여 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A씨는 2020년
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
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혈연관계 불성립 확인, 김**)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가사승소
-
이혼/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대구가정법원, 친모 확인, 권**)
원고(자)가 피고(모)의 생물학적 친생자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가사승소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 소송사례 (배우자 외도 불법 증거수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0월까지 13년간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018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로 근무지인 동물병원 내부에 몰래
-
이혼/가사
접근금지가처분 및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신청인)께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신속한 접금금지 절차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기타
-
형사
공무집행방해 소송사례 (경찰 폭행,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류장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광버스를 경찰관이 통제하자,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팔과 상체를 여러 차례 밀쳐
선고유예·집행유예
-
이혼/가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자녀의 성본 변경, 황**)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 소송 사례입니다.
가사승소
-
형사
업무방해 2건 병합소송 사례 (식당 주취난동,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총 2건의 업무방해를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에 혼자
선고유예·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