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부산 두실금샘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사례 (2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의뢰인 A씨는 2022년 조합에 가입였고, 기 납부한 분담금은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을 합하여 2천만 원 가량입니다. 상담을 통해 금액을 전부 반환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 성공 사례 [15억6천만 원 보수비 인정, 세대당 약 390만 원 인용]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하자소송건으로 약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었으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무렵부터 외벽 균열 타일하자, 방수하자

관리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사례 (부산 서구 소재)

원고A(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의 지위로 소송을 승계하였습니다. 피고B(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업무를 해 온 자입니다. 관리인 선임절

부산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5천 8백만 원) 소송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후 조합과 상의한 후 조합탈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업무대행비, 가전금액 등을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은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A씨는 동의서에 서명

음주운전 소송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동네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차량을 약 300m 이동 주차하였다는 혐의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피고인의 음주

오피스텔, 공동주택 관리단 하자소송 (손해배상금 4억 3천만 원 지급, 도시형 생활주택 하자분쟁)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하자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약 200세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되어 건축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소송 사례입니다

위증죄 소송 사례 (강제추행 위증, 무죄,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당시 법정에서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요.

폭행, 협박죄 불송치 사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경남양산경찰서)

의뢰인은 집회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던 중집회 관계자 및 고소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집회 종료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

건물인도청구 및 과기성금 반환 건설소송 사례 (1억 9천만 원 반환,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전부승소)

이 사건은 건축주(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에 일방적인 추가공사금청구 및 부당한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건축주)께서는 (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