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타절 (계약 해지) 성공 사례 (과기성금 반환, 지체상금·손해배상 2,800만 원 지급)

원고(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원고는 동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에 대하여 피고와 약

보이스피싱 사기 소송 사례 (현금 수거책,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보이스피싱 조직원 A로부터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원에서 영업 보조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지정 구

부산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업무사례

부산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저희 의뢰인 A씨는 2022년 11월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이하 연미지주택)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유출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000 테마파크에서 구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채용을 위해 제출된 이력서를 보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실혼 배우자로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은 사례 (춘천지방법원)

저희 의뢰인은 A씨와 교제하던 중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한 뒤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주거지에

강제추행 소송 사례 (신체 접촉 시도,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피해자와는 술자리에서 두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사건 당일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동행하게

부산 지역 내 재개발사업 사기 입증 사례 (업무상 배임 · 횡령, 피해자 대리, 지역주택조합)

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사건 입니다.​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

부산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4천 9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역주택조합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저희 의뢰인께서는 2022년 10월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총 금액은 약 4천 9백만 원입니다

군무이탈 군형사 소송사례 (탈영, 집행유예, 제4지역군사법원)

피고인은 소속대 00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중 PCR 검사를 위해 1박 2일 공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가 후 바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