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혈연관계 불성립 확인, 김**)

원고(자)와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대구가정법원, 친모 확인, 권**)

원고(자)가 피고(모)의 생물학적 친생자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 소송사례 (배우자 외도 불법 증거수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0월까지 13년간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018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로 근무지인 동물병원 내부에 몰래

폭행죄 소송 사례 (피해자 사망 사건, 무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의뢰인은 교정 시설 내 수용 중이던 상황에서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 소송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또한 운전

배임죄 소송 사례 (재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 A 씨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구입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요.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직후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3

퇴거불응죄 소송 사례 (술집 퇴거 불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업주)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40분가량 계속 머무르다가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퇴

음주운전 소송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2018년 5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자택에서부터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약 40분의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