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업무방해 2건 병합소송 사례 (식당 주취난동,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총 2건의 업무방해를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에 혼자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 (사기방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00론 00과장'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결국 대출 문의 연락을 하게 되었고상대방에

재단법인 H연구원 용역비 청구 사례 (5억 2천만 원 지급)

경기도 평택시 모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위한 신축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원고(의뢰인)측에 문화재 발굴 용역 사업을 의뢰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계 제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영업,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경법 사기혐의 소송사례 (사문서위조 공모, 무죄, 울산지방법원)

이 사례는 “허위 자금인출요청서 위조를 공모하여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였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로 공모 여부의 입증을 무너뜨리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사기죄 소송 사례 (임대차 보증금 사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유치권자 단체의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소송 사례 (아동학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이어 어린 아들에 대해서도 훈육을 명목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검찰은 이를 공소사실로

사기죄 소송 사례 (2억대 차용금,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2014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연체로 자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