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도로교통법 위반 소송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또한 운전

배임죄 소송 사례 (재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 A 씨는 자동차 구입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구입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요.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직후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3

퇴거불응죄 소송 사례 (술집 퇴거 불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업주)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40분가량 계속 머무르다가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퇴

음주운전 소송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2018년 5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자택에서부터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약 40분의 시간이

특수상해, 폭행 소송 사례 (위험한물건 휴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피해자 1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창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는 피해자의 턱을 우산으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접근금지가처분 및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신청인)께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신속한 접금금지 절차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소송사례 (경찰 폭행,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류장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광버스를 경찰관이 통제하자,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팔과 상체를 여러 차례 밀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자녀의 성본 변경, 황**)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기죄 소송 사례 (배상명령신청,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고"1개월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