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특수상해, 폭행 소송 사례 (위험한물건 휴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피해자 1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창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는 피해자의 턱을 우산으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접근금지가처분 및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신청인)께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신속한 접금금지 절차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소송사례 (경찰 폭행,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류장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광버스를 경찰관이 통제하자,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팔과 상체를 여러 차례 밀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자녀의 성본 변경, 황**)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기죄 소송 사례 (배상명령신청,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고"1개월 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업무방해 2건 병합소송 사례 (식당 주취난동,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총 2건의 업무방해를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에 혼자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 (사기방조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00론 00과장'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결국 대출 문의 연락을 하게 되었고상대방에

재단법인 H연구원 용역비 청구 사례 (5억 2천만 원 지급)

경기도 평택시 모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위한 신축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원고(의뢰인)측에 문화재 발굴 용역 사업을 의뢰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계 제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영업,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부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