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명도소송 업무사례 (임차인 월세미납, 건물인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원고(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임차인)은 4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선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가량으로 의뢰인께서 ‘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송 사례 (계좌 대여,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6천 1백만 원)

의뢰인께서는 2021년에 부산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포지주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

업무방해죄 소송 사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약 27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렀다는 이유로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버스 기사(피해자)가 하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게임장 운영,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총 6명의 피고인들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 두 분의 항소심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사례 (산부인과 화상사건, 약 1억, 부산지방법원)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료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건이기에 상지에서 조력한 부분에 초첨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직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1억 5천만 원)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4-1번지 일대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에 의뢰인 A씨는 2022년 1월에 의뢰인 B씨는 2022년 5월에 각 조합가

공무집행방해 소송 사례 (경찰 폭행,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된 이후,항소를 통해 형의 부당함을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온천장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2억 4천) 소송사례

1.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 온천지역주택조합 (부산 동래구 위치) 2. 납부한 총 분담금 : 약 2억 4천만 원 3. 안심보장증서 유무 : O 4. 추인결의 진행 유무 : O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