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5천 8백만 원) 소송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후 조합과 상의한 후 조합탈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업무대행비, 가전금액 등을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은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A씨는 동의서에 서명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업무사례

의뢰인 A씨는 2022년 11월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이하 연미지주택)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 사기 입증 사례 (업무상 배임 · 횡령, 피해자 대리, 지역주택조합)

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사건 입니다.​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4천 9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의뢰인께서는 2022년 10월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총 금액은 약 4천 9백만 원입니다.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군무이탈 군형사 소송사례 (탈영, 집행유예, 제4지역군사법원)

피고인은 소속대 00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중 PCR 검사를 위해 1박 2일 공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가 후 바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돌

부산 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환불 (약 4천 1백만 원) 소송사례

임의탈퇴 요청 시 일반적인 조합의 답변1. 탈퇴신청서 작성 시 분담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2. 단,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 하겠다. 3. (아파트 시공단계인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5천만 원) 업무사례

원고인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기 납부한 분담금 5천만 원에 대한 분담금반환을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사례 (부산가정법원, 혈연관계 부존재확인, 임**)

원고(자)의 호적에는 피고(호적상 모)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돌아가신 A씨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요청한 소송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소송사례 (게임 내 패드립, 신상정보 등록 제외, 부산지방법원)

의뢰인께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남, 24세)에게 성적인 비하 내용을 포함한 말을 전달하였고, 게임 종료 후 1:1 메시지로 욕설 및 ‘00고 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