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환불 (약 5천 8백만 원) 소송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후 조합과 상의한 후 조합탈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업무대행비, 가전금액 등을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은 아주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A씨는 동의서에 서명

오피스텔, 공동주택 관리단 하자소송 (손해배상금 4억 3천만 원 지급, 도시형 생활주택 하자분쟁)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하자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약 200세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되어 건축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소송 사례입니다

건물인도청구 및 과기성금 반환 건설소송 사례 (1억 9천만 원 반환,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전부승소)

이 사건은 건축주(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에 일방적인 추가공사금청구 및 부당한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건축주)께서는 (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 진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타절 (계약 해지) 성공 사례 (과기성금 반환, 지체상금·손해배상 2,800만 원 지급)

원고(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원고는 동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에 대하여 피고와 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업무사례

의뢰인 A씨는 2022년 11월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이하 연미지주택)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 사기 입증 사례 (업무상 배임 · 횡령, 피해자 대리, 지역주택조합)

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사건 입니다.​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4천 9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의뢰인께서는 2022년 10월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총 금액은 약 4천 9백만 원입니다.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군무이탈 군형사 소송사례 (탈영, 집행유예, 제4지역군사법원)

피고인은 소속대 00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중 PCR 검사를 위해 1박 2일 공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가 후 바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돌

부산 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환불 (약 4천 1백만 원) 소송사례

임의탈퇴 요청 시 일반적인 조합의 답변1. 탈퇴신청서 작성 시 분담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2. 단,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반환 하겠다. 3. (아파트 시공단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