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오피스텔, 공동주택 관리단 하자소송 (손해배상금 4억 3천만 원 지급, 도시형 생활주택 하자분쟁)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하자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약 200세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되어 건축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소송 사례입니다

위증죄 소송 사례 (강제추행 위증, 무죄,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당시 법정에서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는데요.

폭행, 협박죄 불송치 사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경남양산경찰서)

의뢰인은 집회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던 중집회 관계자 및 고소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집회 종료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

건물인도청구 및 과기성금 반환 건설소송 사례 (1억 9천만 원 반환,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전부승소)

이 사건은 건축주(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에 일방적인 추가공사금청구 및 부당한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건축주)께서는 (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 진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타절 (계약 해지) 성공 사례 (과기성금 반환, 지체상금·손해배상 2,800만 원 지급)

원고(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원고는 동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에 대하여 피고와 약

보이스피싱 사기 소송 사례 (현금 수거책,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보이스피싱 조직원 A로부터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원에서 영업 보조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지정 구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업무사례

의뢰인 A씨는 2022년 11월경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이하 연미지주택)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유출죄,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000 테마파크에서 구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채용을 위해 제출된 이력서를 보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사기 입증 사례 (업무상 배임 · 횡령, 피해자 대리, 지역주택조합)

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사건 입니다.​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