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성과로 증명된 상지의 법률 솔루션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환불지연 시 강제집행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께서는 [ 화해권고결정 ]을 통해 분담금 2천만 원을 환불 받기로 하셨으나, 명시된 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약 1천 5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원고(주식회사 법인)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개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기존 계약 중 피고측 회사의 손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업무사례 (재산분할 2억 9천만, 위자료 2500만, 양육비 월 280만,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이신 원고 A씨는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셨고, 슬하에 자녀도 두셨습니다. 배우자인 피고 B씨는 폭력적인 행동, 폭언, 외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보증금반환소송 업무사례 (약 1억 2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업무사례 (임차인 월세미납, 건물인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원고(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임차인)은 4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선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가량으로 의뢰인께서 ‘건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사례 (약 6천 1백만 원)

의뢰인께서는 2021년에 부산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포지주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

업무방해죄 소송 사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무죄,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약 27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머물렀다는 이유로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버스 기사(피해자)가 하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게임장 운영,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총 6명의 피고인들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 두 분의 항소심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사례 (산부인과 화상사건, 약 1억, 부산지방법원)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료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건이기에 상지에서 조력한 부분에 초첨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