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구제 후기

곽경도 변호사님

재판 결과가 나오고 변호사님 덕분에

저도 저희 가족도 모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뵙고 인사도 드리려고 했으나

재판 가셨다고 하여 메모 남깁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곽경도입니다.

며칠 전 부산음주운전3회로 저를 찾으셨던 의뢰인분께서 제철 과일인 귤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해당 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죄 이력이 이미 2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음주운전 승소 이력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음주운전3회 삼진 아웃 제도로 이루어져 3회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하더라도 가중처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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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담 당시, 음주운전3회로 단속에 적발되었고

의뢰인분은 의도치 않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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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분의 법률 대리인으로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단순 벌금형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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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례만을 보고 자신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음주운전 승소 이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나가십시오.

특히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의 혐의는 더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처벌의 수위가 강력해진 만큼

그 처벌을 최소화할 여러 양형요소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논조로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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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음주운전3회로 법정구속 위기에 처해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음주운전 3회는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구속 및 실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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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