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MBC] 불법증축하고 세놨다.. 깡통전세 끝판왕

2023-05-16(화) 부산 MBC 뉴스데스크, 문상윤 변호사님 출연 영상입니다.

 


[문상윤/법무법인 ‘상지’ 변호사]

"불법 증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구제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