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음성으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던 중,
검찰은 의뢰인이 신음 소리와 함께 음란한 대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의 사실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1] 관련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2]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구성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핀 뒤,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범행 이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 위험이 낮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
정리하자면
여러 양형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범죄
처벌 시 최대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장·대인관계·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