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대여 선처 사례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3주간 빌려주면 용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건네 준 체크카드가 문제가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계좌는 이후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의뢰인 역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보다는 범행 이후의 정황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제공한 계좌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단순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고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속한 피해회복, 피해자의 선처 의사,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 시작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양형자료 준비가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등 무심코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 당사자가 되었다면 더 늦지 않게 초동대처에 나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