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승소 업무사례 (재산분할 2억 9천만, 위자료 2500만, 양육비 월 280만,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이신 원고 A씨는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셨고, 슬하에 자녀도 두셨습니다. 배우자인 피고 B씨는 폭력적인 행동, 폭언, 외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골프, 여행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등 피고의 유책사유를 간략히 정리하여도 15가지 이상이 될 정도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직장을 다녔고, 새벽에 일어나 남편 B씨의 도시락과 시어머니의 아침을 차려드린 후 자녀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등 충실하게 가족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씨는 시어머니와 목욕탕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그치지 않고, 이혼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의뢰인께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4천 2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노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증거를 통해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한 소명 ]

이혼소송 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배우자의 유책사항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각 쟁점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복합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법원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쟁점에 맞게 구성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소명 : 외도, 폭력, 자녀 방임 ]

■ 외도 등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청구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받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B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상간녀C와 새벽까지 지속적인 연락, 여행, 선물, 애칭과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 투숙한 사실관계 확인 등 명백한 불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음식을 삼키지도 못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직장에 내연녀를 소개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가정 폭력 및 친권·양육권·양육비 확보

원고의 안전을 위해 이혼 및 분리조치는 물론이고,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폭력, 협박, 폭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피고 B씨가 의뢰인을 칼로 위협하여 부상을 입힌 점, 이를 자녀가 목격하도록 한 점, 자녀가 아플 때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해 방치하여 원고가 조퇴를 하여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의 휴대폰을 홧김에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부분을 법원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를 핵심사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부부관계,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항변 ]

피고 측은 시어머니 봉양 및 부부 관계 거부의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A씨는 매일 출근 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및 남편, 자녀들의 아침을 챙겨주던 사람입니다. 모든 생활은 반드시 물증을 남기므로 가계부, 사진, 주변의 증언, 카드 사용내역 등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일 때도 피고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점, 원고의 월급 중 모친의 병원비로 100만 원가량을 사용하는 것도 타박하는 등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다하지 않았으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오히려 원고 측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먼저 부부간의 신뢰를 파탄 냈으므로 부부 관계를 핑계로 상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 반영 요소 : 부부공동재산, 피고의 사치, 양육비 기여 위주 입증 ]

재산분할은 부부 당사자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경제적 소득 외에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지원과 같은 넓은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혼 시 재산을 은닉하기 어려운 이유는 [1] 금융정보제출명령, [2] 재산명시 제도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사실조회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정보 및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원고의 물질적, 정서적 기여와 배우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중점으로 진행하여 재산분할 시 원고가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야하는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해서

피고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사용면서도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으로 골프, 술, 모텔 등 개인 생활 비용으로 지출하면서도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적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카드비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정경제의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 배우자(피고)의 사치스러운 생활

내연녀를 만날 목적으로 동창회에 가면서 옷을 구입하고, 잡티 제거 수술을 받기도 하고, 노래 주점, 술집, 나이트클럽, 모텔 등 유흥비를 생활비에서 소비, 국내/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고, 4년간 골프장을 수시로 이용하면서, 여러 차례 모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카드론으로 외제차를 구입을 하고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 양육비 기여에 대해서

피고가 아파트 대출원리금은 피고가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생활비 및 자녀에 대한 부분은 전부 원고가 감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학원비를 요청하자 학원을 끊으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유학비용은 원고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여행, 골프, 외제차 구매, 유흥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자녀의 교육비 및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거절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남편)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친권) 지정과 양육비 지급 등 각 쟁점 전반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여도 판단 기준은 누적된 대법원 판례를 기반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책사유와 경제적 기여도는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처럼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유책사유 중 도박중독, 과도한 사치와 같은 것들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생활 파탄 경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비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방식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입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