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내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의뢰인은,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
(1) 공소사실
이후 소유주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직접 예약을 받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숙박업을 진행하였고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와 온라인 운영 내역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후 사정 파악 후, 적극적인 변론 진행
- 의뢰인은 소유주에게 대여한 객실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를 완료 (증거자료 제시)
- 의뢰인은 소유주들로부터 정식으로 위탁받아 객실 운영 을 하였습니다. , '수익 정산 방식이 기재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객실 운영권과 관리 권한 이 의뢰인에게 부여
- 소유주들의 업무 일부 관여 ' 보조 업무'에 불과
- 임대차, 위탁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수익 정산 방식을 진행
소유주들이 수익 일부를 직접 수령한 것은 의뢰인이 운영한 숙박업 수익을 정산한 것으로
소유주들의 독자 영업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소유주들이 객실을 의뢰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의뢰인이 위탁받은 객실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완료
③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 사항에 객실 관리 권한·마스터키 권한이 의뢰인에게 있음이 기재
④ 소유주들이 일부 업무를 수행 피고인의 영업을 보조한 것에 불과 한 점
⑤ 소유주들의 독자적인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
⑥ 미신고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 한 점
'미신고 영업’이라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은 형사 처벌이 가능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범죄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위와 같은 사안처럼 사실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 양형 사유들을 주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