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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5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 자택에서부터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약 40분의 시간이 지난 8시 11분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8시 11분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당시(2018년) 처벌 기준(0.05%)에는 미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7시 30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2%로 보았고 처벌 기준치를 0.002%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지의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음주 측정 거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3항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상지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장 ①]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교통사고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시간은 7시 30분
피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에 기재된 시간은 7시 40분으로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각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운전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장 ②]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이의 제기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도출한 혈중알코올농도(0.052%)는 의뢰인을 ‘평균적인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단정하고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혈중 알코올 감소율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음주 패턴
-체질과 건강 상태
-음주 후 활동량
-신진대사 속도
따라서 의뢰인에게 평균치 감소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측정 기기의 오차 가능성,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편차 등을 모두 종합하여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0.052%는 처벌 기준치를 0.002% 초과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평균인 기준) 0.002%는 약 15분간의 감소치에 불과한 점
- 사고 일시가 7시 30분인지 7시 40분인지 불명확하여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시각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음주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7시 40분 이후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7시 40분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처벌 기준치를 0.00113%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준 시각 이후로 운전했을 경우에는 0.00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
-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사건의 의의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 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까지 따라옴으로써 부담해야 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음주 운전으로 3~4회 적발된 사례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힘들고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