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차량을 약 300m 이동 주차하였다는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1심 법원 무죄를 선고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하였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1차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이동 주차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음주 측정 당시 나온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
법무법인 상지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주장한 음주 시점(운전하기 전)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차 모임 장소와 음주 여부,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수사기관이 주장한 음주 시점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②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을 통해의뢰인이 운전 당시 명확한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주자창 주인이 했던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라는 진술 은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③ 운전 후 가진 2차 모임에서 음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차 모임 후 의뢰인은 차량을 찾기 위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이러한 경위를 보면운전 이후 2차 모임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④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한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질·신체활동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평균인을 전제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의뢰인이 처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항소심 법원
검사의 항소를 기각
결국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명확성,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음주 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생계,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