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2층에 위치한 주점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었고
1심 법원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지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
[1]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계단은 폭이 넓지 않고, 한쪽에는 입장을 대기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으며
[2]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동을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에 피해자는 불쾌하다는 듯이 의뢰인을 쳐다봤고
영상에 나타난 전후 사정 을 보면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상황이라기보단 친구의 손을 떼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한 의뢰인의 진술 또한 이와 같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당시 의뢰인은 친구의 행동에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4] 행위 이후의 의뢰인의 태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런 의뢰인의 행위를 통상적인 추행 행위 이후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 기각, 무죄 확정
항소심 법원 1심의 판결이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사정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판단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현재 강제추행 혐의 로 조사 를 앞두고 계시다면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차분하게 정리해놓으셔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