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텃밭 경작 문제로 배우자와 상대방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다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서로 뒤엉키는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씨 역시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도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바가지로 물을 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 다툼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A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폭행 여부와 상해 발생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진술, 증인신문 내용 및 의료자료를 검토하며 A씨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증상과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많이 아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신에는 진료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외상이 없었고, 가벼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으며, 진단서 발급 이후 추가 진찰이나 물리치료, 처방 등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 A씨 또한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처벌 사실에만 기대지 않고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증명과 처벌 수위를 각각 검토하며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만 당시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죄는 무죄, 폭행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상해 유무죄 쟁점이 되었던 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성별과 체격, 연령, 상대방의 진술 및 의료기관 회신 등을 종합하여 A씨의 행위만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타난 증상 역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상해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되었고, 그에 포함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벌금형 유예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전력 등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쌍방 다툼에서 상대방이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도 진술과 의료자료를 면밀하게 살피면 폭행과 상해의 책임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단명이나 치료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어떤 외상이 있었는지, 추가 치료가 필요했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상해 혐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다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던 만큼 그 결과 상해 부분의 이유무죄 판단과 함께 인정된 폭행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쌍방 다툼의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살펴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저희 의뢰인은 상해죄 인정이 될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한 형샂거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법무법인 상지와 서둘러 초동 대처에 나서 이번 사례는 형사적 부담을 크게 줄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