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 A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부산 시내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3.4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을 세운 뒤 음식점 업주가 음주운전 차량을 가게 앞에 주차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A씨는 약 10분 후 주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해 밖에서 마셨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A씨에게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더욱 위험했던 상황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난도가 높고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해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예상 처벌 수준을 살폈습니다.
특히 추가 음주 행위가 재판에서 중대한 불리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동종 전력은 10여 년 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사정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더해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해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측정 방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만 제출된 양형자료와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과 측정 방해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음에도 A씨는 법정구속이나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단속이나 신고 직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최초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술타기’는 단순한 사후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면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생겨나기에 재범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운전 시점과 이동 거리, 신고 및 추가 음주의 경위, 측정 과정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됩니다.
아울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전과관계, 가족 부양 상황처럼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취 운전 및 측정 방해 관련 사건에서는 수치만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현장 이탈 여부, 추가 음주를 결정한 경위와 시간 간격까지 모두 판단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막연한 해명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혐의별 쟁점과 양형 사유를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만큼 음주운전적발, 측정방해죄 혐의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부터 신속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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