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카촬죄 징역형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교제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직접 보내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 불발이 된 사정도 있어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A씨의 변호를 맡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경위와 전송 이후의 행동 등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일부 사진은 전송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화방 참여자 중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판단할 자료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하였으며 나이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낮춰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사진의 즉시 삭제 정황, 범행 당시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저희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을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있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형량 상향 요구가 있었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하고 징역형의 기간까지 줄인 사례입니다.

성 관련 범죄 중 특히 카쵤죄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사진 삭제 정황, 범행 당시의 연령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의 책임을 전제로 개별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감형과 실형 방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