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 A씨는 인력사무실에서 여러 인부들에게 한 지역의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작업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잘된 이후 인력사무실 소속 인부들을 건설현장에서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속 인부들로부터 토지 작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지주택 사업 현장에 피해자 측 인부들을 고용하게 해 줄 의사가 없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들 진술에 과장된 부분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감형에 필요한 대처를 하기 위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으며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초동대처를 탄탄히 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인 점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방어로 징역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형량은 더욱 가중되기에 이번 의뢰인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을 필히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법무법인 사기죄 징역형 방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무거운 형량을 방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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