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소송 사례 (아동학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어 어린 아들에 대해서도 훈육을 명목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검찰은 이를 공소사실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각각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혐의가 합쳐져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인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지 변호인단은 폭행 및 아동학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입장 설명과 양형요소 제출

문제가 된 행위는 우발적·충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부각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훈육이 목적이었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의뢰인에게 사회 내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실히 조력하였습니다.

▶ 집행 유예, 보호관찰 및 40시간 치료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상지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해 주었습니다.

폭행과 아동학대 모두 유죄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양형요소들이 참작되면서 실형의 판결은 면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응 방식과 변론 내용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여러분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중대한 결과를 방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