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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관계 바로잡은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가사승소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무법인 상지를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보면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사이에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모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추정된다는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형성되어 있는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등재된 분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상지를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지의 조력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당사자가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해당 기재가 어떠한 경위와 법률관계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추정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으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실제 친모 사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추정되는 결과가 나온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실제로는 다른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신분관계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던 부모·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부모·자녀관계 등 개인의 중요한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행정 기록상 오류에 그치지 않고 상속, 친족관계,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 지속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향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률상 친족이 누구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이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를 면밀하게 대조하고 유전자검사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신분관계에 부합하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만큼 본 사례와 흡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은 필히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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