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
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변호사를 두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각 조합원들이 각 단계에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업단계에서 계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행 확인 후 신속하게 형사 및 민사대응하여 6명을 기소 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범죄행위에 따라 처벌 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각 피고인의 범죄행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나. 사기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 - 급여, 토지계약금,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재물 편취
1) 허위로 직원을 만들어 급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행위로 재물을 편취 하였다.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만들어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자금집행요청서'를 발급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1] 본인 계좌에 송금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으로 만든 직원 9명의 급여를 33회에 걸쳐 총 9,200만원 가량 편취하였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 5]와 공모 하여 토지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 (일명 뻥튀기)으로 차액 을 가로채려고 하였다.
3) 회사 대표로 있던 피고인 [ 6]와 공모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 으로 재산을 편취 하였다.
피고인[5] -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부동산 차액 편취
1) 전 조합장 A씨의 제의로 기존에 Y의 회사에서 토지를 40억 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실체없는 형식적인 법인으로 최종적으로 120억 가량으로 토지계약을 체결 하였다.
"Y씨에게 40억을 지급하였고 남은 차액을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으로 편취 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5]는 A씨로부터 차액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돕는 역할 을 하였다 ."
피고인[6] - 분양대행 수수료 부풀려 차액 편취, 피고인 [1]과 공모
1) 피고인 [6]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편취 하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약 120만 원 가량 부풀렸고, 다수 인원에게 동일수법을 적용하여 약 4천만 원 가량을 피고인 [1]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2], [3], [4]는 내부의 직원 및 각 회사(분양홍보, 분양대행 등)의 대표직을 가진 자들로 사기행위의 공모 등 중복내용으로 생략.
"피고인 [3]의 경우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허위분양 계약을 시도할 목적으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여 범죄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는 바이다."
전조합장 A씨 - 지명수배 (사기 및 배임행위를 지시, 도주)
사건의 전체 양상을 보면 피고인 [1]이 지휘 아래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실형을 받은 피고인 [1]를 뒤에서 지시를 한 자가 전 조합장 A씨로 검찰에 기소되기 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에 있다.
(다른 지주택 또는 건설사에서 동일 범지를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숨겨놓은 각종 서류더미에서 확정적 증거를 찾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 및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먼저 확보 하였고,
핵심 증거물 사업시행과 자금집행 및 흐름과 관련된 서류 로서, [ 업무대행계약서, 토지용역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등 ], [ 토지 용역 작업 현황 및 분양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등 ], [ 계좌거래내역 등 ]
향후 조합 및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선행되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지에서는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자금흐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형사조력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집행유예 1년)
피고인 [3], 피고인 [4]
사기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업무상 배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기소된 6명 모두 각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며, 주도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현 조합장 역시 실형(집행유예 없음)을 선고
자금이 고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작하는 자금의 금액이 큰 편이므로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각자가 내부감사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내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 재개발 사업 내부사정으로 형사대응 등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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