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사기 입증 사례 (업무상 배임 · 횡령, 피해자 대리, 지역주택조합)

전/현 조합장 및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기, 사기,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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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를 두거나, 자문변호사를 두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각 조합원들이 각 단계에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업단계에서 계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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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범행 확인 후 신속하게 형사 및 민사대응하여 6명을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범죄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각 피고인의 범죄행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나. 사기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1) 허위로 직원을 만들어 급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행위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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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토지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일명 뻥튀기)으로 차액을 가로채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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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대표로 있던 피고인 [6]와 공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산을 편취하였다.

1) 전 조합장 A씨의 제의로 기존에 Y의 회사에서 토지를 40억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실체없는 형식적인 법인으로 최종적으로 120억 가량으로 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6]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2], [3], [4]는 내부의 직원 및 각 회사(분양홍보, 분양대행 등)의 대표직을 가진 자들로 사기행위의 공모 등 중복내용으로 생략.

전조합장 A씨 - 지명수배 (사기 및 배임행위를 지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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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체 양상을 보면 피고인 [1]이 지휘 아래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실형을 받은 피고인 [1]를 뒤에서 지시를 한 자가 전 조합장 A씨로 검찰에 기소되기 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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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주택 또는 건설사에서 동일 범지를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숨겨놓은 각종 서류더미에서 확정적 증거를 찾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재개발사업의 흐름 및 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증거은닉 전 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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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수사협조 및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먼저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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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물의 경우, 사업시행과 자금집행 및 흐름과 관련된 서류로서, [ 업무대행계약서, 토지용역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등 ], [ 토지 용역 작업 현황 및 분양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등 ], [ 계좌거래내역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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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합 및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선행되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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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에서는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자금흐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과 의견서 등을 통해서 검찰에 입증에 필수적인 범죄 증거를 제시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형사조력을 하였습니다.

기소된 6명 모두 각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며, 주도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현 조합장 역시 실형(집행유예 없음)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금이 고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작하는 자금의 금액이 큰 편이므로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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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각자가 내부감사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내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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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재개발 사업 내부사정으로 형사대응 등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