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게임장 운영,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총 6명의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법무법인 상지는 의뢰인 두 분의 항소심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 1은 게임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 2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두 의뢰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뢰인 1), 징역 4개월(의뢰인 2)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실형을 선고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1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2는 불법 게임장 근무·가담 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었다는 점과
공동정범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 1

1) 양형부당 주장을 입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사후적 경합범)

이와 같은 참작 요소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 판결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 2

1) 사실오인(근무·가담 기간에 대한) 주장을 입증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을 주장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및 다른 피고인들의 핸드폰 포렌식 수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2021년 4월~2022년 3월' 사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

2) 공동정범 해당 여부 및 책임 범위 재검토 요청

-실제 범행 가담 시기와 공모관계 이탈 시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

-전체 범죄 구조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지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하여
양형부당 사유와 사실오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두 의뢰인 모두에게 선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의뢰인 1 

원심: 징역 8개월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의뢰인 2

원심: 징역 4개월

항소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결국 두 의뢰인 모두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감옥이 아니라 사회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고의성, 상습성 등 여러 요소가 형량에 반영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사례처럼 항소심이라 하더라도 변론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구조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