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사례 (2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의뢰인 A 씨는 2017년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 용역비를 포함한 분담금 약 3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조합 설립 인가를 못할 경우 위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 체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 구조 및 확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분석

우선 안심보장 확약서가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계약 전체가 무효임을 주장

확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동기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 전체가 기망 또는 착오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 및 무산 가능성이 높고, 
분담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해당 확약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하고, 
분쟁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 2천만 원 반환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이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은 복잡한 법리가 많이 얽혀 있어,
실제로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분야입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계약의 법적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효 및 취소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장기간 소송 없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달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상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