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송 사례 (임대차 보증금 사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유치권자 단체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를 약속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기망 정도 정리

저희 상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시 아파트의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의 정도가 중대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 사정 언급

피해자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건을 고려해 계약에 이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양형 요소에 대한 종합적 정리

의뢰인의 연령,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려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범행을 다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기망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