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행 소송 사례 (위험한물건 휴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은 피해자 1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창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는 피해자의 턱을 우산으로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별도의 장소인 식당에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2를 발견하자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물을 끼얹는 등 여러 신체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가 포함되어 있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설명

각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범행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란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 진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지의 변호인단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가 포함되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였음에도, 
체계적인 변론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회복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 낸다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빠른 상담 신청해 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