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징역형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이전에 방문했던 주점을 다시 찾아갔다가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주점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방문했으나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외부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비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어락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자 의뢰인 A씨는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재물손괴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A씨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의 폭력 범죄 전력도 다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동종 전력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으로 징역형 방어에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핵심은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주점을 방문한 경위와 이후 도어락 파손 및 경찰관 폭행으로 이어진 과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물건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양형에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되었고 법원 역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잘못을 축소하는 태도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지만 그 형을 유예하였습니다.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의 집행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도 범행 이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초동 대처를 하고 유연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감형에 상당히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손괴로 발생한 수리비가 비교적 적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더해지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과 반복된 폭력 전력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사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