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소송 사례 (경찰 폭행,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를 통해 형의 부당함을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무겁게 판단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지의 변호인단은 원심의 판결이 왜 과도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하여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범행 이후의 정황 설명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반영

항소심 단계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것이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유리한 사정 정리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1년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1심 판결 이후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결을 뒤집었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