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소송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상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상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 및 건강 상태 언급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경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양형 판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였지만,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니,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다수의 음주 사건을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빠른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