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소송 사례 (술집 퇴거 불응,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업주)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40분가량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비교적 경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소명

상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분위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행위의 경미성 강조

폭행이나 추가적인 위법행위 없이 단순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의 전과 유무, 생활 환경,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상지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