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술자리에서 두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안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양형 자료 정리

상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언급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의뢰인이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한 점,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되었고,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했던 결과로,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선고유예라는 결과는,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신속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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