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A씨와 교제하던 중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한 뒤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자녀들은 서로를 부모로 부르며 지냈으며 두 사람 역시 상대방의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가족여행 등에 부부로 함께 참석하고 생활비를 서로 주고받는 등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두 사람은 계속 한집에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생전 가족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자녀의 청약저축을 대신 납부하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간 이어진 공동생활이었음에도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고 연금 등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저희 법무법인 상지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혼인신고가 없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이 아니라 두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있었으며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녀 및 가족과 맺어온 관계, 가족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정황,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씨 가족과 관련된 보험료와 자녀의 금융상품 납입금을 부담했던 사정과 A씨 사망 당시 의뢰인이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까지 부담한 사실 등도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연인 사이 동거 또는 교제관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 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상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과 망인 A씨 사이에 약 10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장기간 공동생활과 가족관계, 경제적인 교류, 장례를 치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고 판단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 생활 역시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동거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공동생활, 가족행사 참여와 장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저희 의뢰인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할 현실적인 이익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실혼 인정은 단순히 오래 동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안이 아니기에 법률적 인정이 필요하다면 흡사한 사건 수행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상지의 자문은 필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