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해당 집회는 기존 관리인 B씨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행됐으며,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면적 기준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관리인 해임 및 A씨 선임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B씨는 종전 집회 위임장의 재사용, 일부 구분소유자의 위임 철회, 후보자 안내에 A씨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는 위임장 효력, 위임 철회 여부, 후보자 등록·통지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각 쟁점별로 치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먼저 위임장에는 집회가 성원 미달이나 절차상 하자로 유회·재소집되거나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도 해당 안건이 가결될 때까지 소집동의와 위임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종전 집회에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임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임 반대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집회 전에 소집권자에게 유효한 철회 의사가 전달됐는지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집회 직전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A씨도 집회 전날 등록을 신청한 점 역시 제시했습니다.
후보자 명단에 사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으며 관리규약안 미첨부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제정 안건이 실제 가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 결의 내용과 결과를 함께 검토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임장 문구와 종전 집회의 경위, 철회 자료만으로는 위임 효력이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전날 후보자 등록 및 사전 안내 내용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 밖의 주장 역시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에서 위임장 문구와 후보자 등록 안내, 철회 의사 전달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위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위임이 어떤 범위와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소집통지 이후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기한과 사전 안내 내용,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해당 결의의 내용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상지는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무효 주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결정문에 나타난 자료와 집회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새로운 관리인 선임 이후 발생한 분쟁에서 의뢰인의 직무 수행이 가처분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