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건 병합소송 사례 (식당 주취난동,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년 11월, 2018년 12월 총 2건의 업무방해를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에 혼자 방문하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왜 욕을 하느냐’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함을 쳐 손님들을 나가도록 만들고, 

음식을 갖다주는 점원에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너 한국 사람 맞아, 외국인이지”라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타이르자 식당 앞에 소변을 누며 “야이 새끼들아, 너거가 이따위 일로 신고를 했어,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기 전에는 못가, 내 집어 넣어봐”라고 고함을 쳐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피고인은 다른 가게에서 식사에 반주를 하다가 욕설 및 그릇을 내려치는 등 손님들이 나가도록 만들고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위 사건과 병합하여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동종 범죄 2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소송인데다가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탄원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피해의 규모, 연령, 동기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로서 조력하였습니다.

▶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적절하게 대처한다면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