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상지의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 의사 완화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경위 및 양형 요소 정리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음주 수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려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집형유예 2년

법원은 상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과실치상이라는 죄목이 추가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정상 관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사건 연루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빠른 상담 예약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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