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송 사례 (2억대 차용금,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2014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연체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딸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임장까지 위조하며 이를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총 37회, 약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상당했던 사안으로,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상지 변호인단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을 언급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범행 후의 정황 언급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존 범죄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편취금액이 크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 및 처벌불원이라는 유리한 감경요소를 중심으로
양형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상당했었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도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빠른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