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약 1천 5백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원고(주식회사 법인)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개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기존 계약 중 피고측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여 상계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 측의 손해배상액 상계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1인 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해당 사건의 보증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측 주장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항변

(관련 대법원 판례 :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남용하여, 특정 법률관계에서 해당 기업과 주주를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법리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구조적 통제 및 부정한 의도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 측 주식회사 P의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상계 항변은 배척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 수동채권의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구성요건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보증금 약 1천 5백만 원 전액반환 판결
▶ 소송비용 피고(임대인) 부담

신속한 소송진행 및 피고측의 상계주장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