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2심 승소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

민사승소

2025-06-19

오피스텔, 공동주택 관리단 하자소송 (손해배상금 4억 3천만 원 지급, 도시형 생활주택 하자분쟁)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하자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약 200세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되어 건축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소송 사례입니다

민사승소

2024-06-26

명도소송 업무사례 (임차인 월세미납, 건물인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원고(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임차인)은 4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선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가량으로 의뢰인께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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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