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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 업무사례 (약 1억 2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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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주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의뢰인(원고)께서는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만기일을 기점으로 퇴실조치도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1억 2천 5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보증금반환소송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 보증금 약 1억 2천만 원 전액지급 판결

▶ 소송비용 피고(임대인) 부담

사건의 의의

신속한 소송진행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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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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