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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업무사례 path_down
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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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

상지의 조력

해당 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2 2항)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보증금 2억 6천만 원 전액반환 판결
▶ 소송비용 피고(임대인) 부담

사건의 의의

신속한 소송진행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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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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