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사대금청구 2심 승소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

민사승소

2025-06-19

공사대금청구 방어 조정·합의 사례 (6억 4천만 원 감액 성공)

신축공사 관련 분쟁 중 공사대금 청구 방어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분께서 공사 준공 무렵부터 잔금처리, 추가공사비 문제, 하자처리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

조기종결 (조정·화해 등)

2022-03-16

건물인도청구 및 과기성금 반환 건설소송 사례 (1억 9천만 원 반환,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전부승소)

이 사건은 건축주(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에 일방적인 추가공사금청구 및 부당한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건축주)께서는 (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 진

민사승소

2024-04-25